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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환급 여부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8.05.11 09:41

Q. 갑 법인은 이라크 등 해외국가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 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너무 많이 받은 상태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시 과다하게 받은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했다.

그런데 갑 법인은 과세당국에 의해 부인된 이라크의 외국납부세액이 나중에 확정됐고,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이 증가된 사실을 알게됐다.

갑 법인은 과세당국에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렇다면 외국납부세액이 사후에 확정돼 경정청구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은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당초 과세당국에서 증액경정한 세액보다 작아진 경우, 증액경정에 따라 추징된 법인세 이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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