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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현미경’으로 본다

조세일보 / 태기원 기자 | 2018.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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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회사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 실태 점검 실시

금융당국이 상법상 자산유동화회사(SPC)를 외부감사하며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 법 위반 회계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달 중순 회계법인 자체점검 요청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회계법인에 대한 현장점검, 8월 이후 위반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회사는 외감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상근인력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를 뜻한다.

금감원이 대대적인 회계법인 점검에 나서는 배경에는 회계법인이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할 수 없는데도 최근 일부 회계법인이 상법상 자산유동화회사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동시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실제 대주와 우덕회계법인은 지난 3월 28일 금감원의 품질관리 과정에서 감사대상에 대한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외감법 위반사항이 발견돼 담당회계사 직무정지 건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말 기준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 41개에 대해 직접 점검 요청공문을 발송한다. 그 외 132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먼저 회계법인의 상법상 유동화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및 기장용역 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 동시 수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사원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유동화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 겸직 여부(배우자 포함) 및 회사 외부감사에 참여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태점검 결과를 검토해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 별도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일괄 안건 상정해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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