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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청년실업 해소하고 中企 경쟁력 강화한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8.05.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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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문제와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전했다.

올해 3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4.5%로 실업 인원이 125만7000명에 달하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11.6%(50만7000명)로 전체 실업자의 40.3%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률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인력미충원률은 13.2%로 300인 이상 기업의 5.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 의원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세금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되고 감면율은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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