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주일가가 다른 대기업의 사주일가와 짜고 주식을 상대방 자녀에게 저가 양도해 증여세를 탈루하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대기업들이 오히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국세청에 밝힌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탈루사례를 살펴보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사주가 운영하는 법인과 사주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상호 교차 취득한 후, 교차 취득 주식을 상대방 사주 자녀에게 서로 저가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한 사례.
사주A가 운영하는 법인 갑(甲)과 사주A의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 을(乙)이 서로 상대방 법인 주식을 상호 교차 취득해 보유하다가 상대방 법인의 사주 자녀에게 교차 취득한 주식을 제3자 거래처럼 위장해 저가양도 하는 등 주식을 변칙적으로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법인 갑(甲)에게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사주 자녀에게 증여세를 추징했다.
◆…사주의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건축자재 매입 과정에 끼워넣기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례.
사주의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건축자재 매입 과정에 끼워넣기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건설회사인 법인 A는 사주의 배우자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끼워넣기 거래와 매입대금 과다 지급을 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사주는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적 용도로 불법으로 유출했다.
국세청은 법인 A에게 법인세 수천억원을 추징하고 법인 A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위장계열사를 설립하여 이익을 분여한 후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례.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이익을 분여한 뒤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법인 B의 사주는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비를 수백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했다. 위장계열사는 수백억원의 가공경비 계상을 통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헤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법인 B와 위장계열사에게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사주가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물리는 상여처분을 한 뒤, 법인 B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피상속인(父)이 계열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상속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사례.
명의신탁 주식을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사례도 있었다.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계열사 임직원에게 법인 C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뒤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들이 임직원 명의 법인 C의 주식 수백억원을 실명전환 없이 상속하고 상속세를 포탈했다.
상속 이후 명의신탁 주식 일부를 양도했지만 명의자가 소액주주라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도 신고가 누락됐다.
국세청은 사주인 아들에게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사주 개인주택의 경비인력 인건비를 법인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고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고령의 사주 모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사익편취한 사례.
법인 D의 경우는 사주 자택의 경비인력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고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고령의 사주 모친에게 급여를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법인 D에게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에게 상여처분을 했다.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사주의 배우자가 고급 콘도와 고급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사적 유용한 사례.
법인 E는 글로벌 시장 진출 명목으로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수차례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송금했으며 이를 사주의 배우자가 콘도나 고급자동차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법인 E에게 법인세 수십억원 추징하고 사주에게 상여처분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