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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연일 文 정부 비판 "강원랜드 수사외압 논란…靑이 자초한 것"

조세일보 / 최동수 기자 | 2018.05.17 11:42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17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논란은 검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라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된 건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출세지향적 검찰과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청와대의 관계가 이번 분란을 자초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제한하고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권력기관장의 경우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난 16일 발표했던 개헌 관련 기자회견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검찰 등 사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누가 법을 따르고 믿겠나"라며 "청와대든 정치권이든 검찰을 흔들지 말아야 하고 이번 사태도 수사외압인지 항명인지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펴 김 원내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하루 앞두고 "무엇보다 진압작전을 최종 결정한 전두환에 대해, 이번만큼은 제대로 심판해서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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