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금액에 반영해 보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노무 용역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정부와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확정 계약이 원칙이지만, 물가가 3% 이상 변동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같은 조치로 청소·경비 등 공공 노무 용역의 경우 노임단가 인상 등에 따라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무 용역 근로자의 계약금액도 그 만큼 보전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기재부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조정금액 산식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로 했다. 또 노무비 증액분은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발주기관이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계약금액 조정이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지난 1월 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기재부는 국가 및 공공기관, 입찰참가업체의 계약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내달 초 서울부터 지역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