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고형권 1차관이 30~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8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 글로벌 경제·금융 변화에 맞춘 정책 공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다수 회원국은 경제·금융거래가 확대되고,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회피,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OECD 차원에서 추진하는 벱스(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프로젝트를 통한 과세의 공평성·일관성·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국제 기준의 이행과 확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고 차관은 한국의 벱스 이행 현황을 소개하며 "개도국, 비(非)OECD 회원국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식 공유와 모범사례 전파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국제기준 제정·이행을 감독하는 정책결정기구인 FATF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고 차관은 또 올해 11월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6차 OECD 세계 통계·정책·지식 포럼'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도 당부했다.
한편 의장국인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기조연설 등을 통해 "무역증진, 공평한 과세, 공정경제의 장 마련 등을 위해 '규범에 기반한 다자 논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도 소규모 개방경제 관점에서 다자 간 논의와 그에 따른 규범 마련이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다자 논의가 진전이 더디고 성과 부족을 문제로 제기하며 "양자나 소수 이해당사자 간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