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와 회계사로 구성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위촉식을 가졌다.
국세청은 1일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인 나눔세무사 1398명, 나눔회계사 306명 등 총 1704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오는 2020년 5월31일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 동시에 위촉식을 시행하고 각 관서장이 위촉장과 상징스티커를 교부하면서 앞으로 영세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서별 규모에 따라 5~20명 내외의 나눔세무(회계)사로 구성되어 풀(Pool)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세무사와 회계사를 뜻한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및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며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절차
지원단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해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에 따라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료세무자문의 경우 사업자등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요령,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등을 지원해주며 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권리, 소명자료 제출 요령, 불복절차, 증빙자료 수집 요령, 법령 자문 등을 지원해준다.
창업자에 대해선 스스로 세무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업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폐업자에 대해선 개인사업자의 조기회생과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 이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제공 절차
바쁜 생업활동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렵고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외국인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창업보육센터 등에 직접 찾아가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세금신고 지원 및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도움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실명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일자로 나눔세무(회계)사 명단을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세무서 알림판 등에 게시해 납세자가 쉽게 찾아보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덕근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창업·소상공인 등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