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건전한 핀테크 산업은 지원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P2P(Peer to peer. 개인간 거래)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한 대책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P2P금융과 관련해 "개인과 개인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P2P금융은 핀테크의 대표적 사업모델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며 "최근 2년 동안 투자규모가 62배로 급성장해 작년말 규모가 2조3000억원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부실경영에 따른 부도와 사기성 상품판매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형업체들이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사업금융에 치중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시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은 금융당국과 협조해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엄정 단속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피같은 돈을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무분별하게 난립한 P2P 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