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대구지방국세청은 8일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4월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더욱 강화됐다. 심의대상은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등으로 확대되어 납세자권리보호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제고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초청 간담회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무조사 진행단계부터 시작되는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및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심의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발표했다.
박만성 대구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어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균형을 잘 유지하여 조세정의 구현과 납세자권익보호 업무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납세자보호위원장들은 "국세청의 조사 분야 납세자권익강화 노력에 대한 이해와 함께 명확하고 균형있는 심의기준을 정립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