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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운용 위반한 수협은행에 1억5천만원 과태료

조세일보 / 김대성 기자 | 2018.06.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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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 직원들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수협은행에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0월 5일부터 2017년 8월 7일 기간 중 DC 계약 및 기업형 IRP 계약 383건에 속한 가입자 3571명에 대해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형 IRP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기업형 IRP 가입자 1787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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