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북미정상회담]

가칭 ‘센토사 선언’ 담길 내용은?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18.06.12 11:11

12일 정상회담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래픽=조혜미)

◆…12일 정상회담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래픽=조혜미)

가칭 '센토사 선언' 또는 '싱가포르 선언'으로 불릴 예정인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53년 휴전 이후 줄곧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북한과 미국이 65년 정전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기의 담판이 12일 '평화와 고요'라는 이름을 가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단 적대관계에 있는 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큰 물결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미국은 애초부터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북한도 미국을 최대 적성국으로 여기고있다.

이런 관계를 가진 양국 정상이 대화를 하기 위해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 그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

일단 두 정상은 오전 9시(한국시각 오전 10시)에 통역만 두고 '일대일' 담판을 벌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직접 만난다는 건 결국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된다.

그동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던 미국이 북한 최고지도자와 만나 '선언' 또는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이를 계기로 북미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됨은 물론 향후 동북아 정세와 세계 평화체제 유지에 큰 이정표가 될 것임엔 틀림이 없다.

두 정상간 담판 후 공동선언문 또는 합의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 '유엔 안보리 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미 정상회담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애초부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바 있다.

회담 전날까지도 북미 양측 실무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결국은 선언문 또는 합의문에 포함될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결국 핵심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이 남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한편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과거 실패가 되풀이돼선 안된다는 국내 정치적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1일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고 강조한 부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완전한 'CVIG' 없이 'CVID'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CVID'의 절차인 핵동결-신고-검증-폐기라는 로드맵을 수용했다가 리비아식 결론이 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쉽게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는 'CVID' 와 북한이 주장하는 '완전한 비핵화'간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비핵화의 시기 또한 미국이 요구하는 '2020년'까지로 합의가 될 지가 주목된다.

또한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정상간 통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한 차례 더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이 분야에 정통한 소식통의 전언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끈한 토픽·쏠솔한 정보 조세일보 페이스북 초대합니다.

관련기사

Copyright ⓒ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