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가족이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핵심 근로 연령층인 25-29세의 실업률이 매년 역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 25-29세의 실업률은 9.5%로 2007년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해 증가율 50.8%를 넘긴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대졸 청년의 평균 졸업소요 기간은 61개월이며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 기간은 12개월로, 이마저도 첫 직장의 근속기간은 평균 15개월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현재 대졸 청년들의 첫 입직 연령대가 점차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처음 납부하는 시기 역시 늦어져'국민연금 사각지'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39.2%에 불과하다면서 노인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노인의 50% 이상이 불확실한 노후대비로 인해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납의 대상이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해 주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