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혁신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김 부총리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상의 회장으로 4년 반 일하면서 38차례의 규제건의를 했지만 아직 상당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혁신성장 보고대회(지난달 17일)에서도 건의했듯이 발굴 못지 않게 과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업환경 개선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그간 규제개혁을 위해 많이 노력했으나 민간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며 박 회장의 말에 동의하면서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에 역량을 집중해 빠른 시간 내 시장·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핵심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지연되는 규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론화 등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 집단에 일부보상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그간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규제들을 최대한 풀어보도록 하고 안 되는 경우 원인이라고 규명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