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 주최하고 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공동으로 주관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민자사업의 높은 통행료,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인한 투자위축 등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열렸다.
이날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민자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많이 기여했으나 국민적 시각에서 높은 이용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며 "국가 재정으로만 SOC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창의·효율성을 공공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의 '민자사업 공과평가 및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방안'으로 시작됐다.
강 교수는 "교통 SOC 예산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교통복지실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민자 적격성 심사제도 개선, 높은 통행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피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투자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자사업 추진과정의 불투명성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내용·사업자 선정과정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공모방식의 자금조달을 통한 민자사업 지배구조 개선, 노후 인프라 재투자와 성능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일 현대산업개발 상무, 방윤석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 등 6명의 패널과 발표자들이 논의에 나섰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민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