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차 더 커지면 급속한 자본유출 가능성 배제못해
가계와 기업이 고금리 충격 견딜 수 있는 정책 시급
◆…미 FOMC 금리는 하단 기준임. 자료=조세일보 DB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0.25~0.50%로 확대됐다.
미국은 2015년 12월 제로(0) 금리 시대의 탈피를 선언한 이래 지난 13일까지 7차례 금리 인상을 거쳐 1.75~2.0%의 기준금리를 확정하며 2%대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국내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구조가 취약하고 부채가 많은 신흥국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등 신흥국들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자본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국 환율의 가치가 급락했고 자국 통화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보다 더 큰 폭의 금리인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금리인상은 자국민들에 부담을 안겨주며 또다시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 악순환의 문턱에 서있는 모습이다.
한국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 충격에서 100% 벗어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3일 열린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기준금리를 연 1.75~2.00%로 끌어올렸다. 한국의 연 1.50%보다 상단 기준으로 0.50%p 높아진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신흥국 위기가 감지되고 있는터에 한·미 금리차의 확대는 한국에서의 자본유출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양국간 정책금리 차가 확대될수록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리차가 벌어질수록 환율이 갈수록 떨어지지 때문에 상대국에 달러 자본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달러를 인출한 후 상대국 통화가치가 최대한 떨어진 후에 다시 사들인다면 금리상승 분에 이어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유출은 일단 시작되면 불안심리를 자극해 상대방 정부가 환율을 방어할 능력을 잃게 되고 통화가치는 더욱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 또한 외환위기 때 달러당 900원이던 원화가 달러당 2000원까지 가치가 떨어지며 국부를 외국의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내줘야 했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며 6개월째 금리를 묶어 놓고 있다. 금통위는 7월, 8월, 10월, 11월 앞으로 네차례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신흥국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기 전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자연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 대출금리가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들어서게 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 후에도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연 1.50%를 유지해 왔지만 은행의 대출금리는 줄지어 오르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은행이 외부로부터 차입해오는 자금이 미국 금리인상을 계기로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아도 대출금리가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대출 금리 인상의 이유를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명분을 공개적으로 내걸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담이 커지고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부터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성향이 높은 서민계측이 무너지게 되면 자연히 시중 유동성 흐름이 경색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조성되고 경제는 급속도로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사태가 악화되면 한은 측으로서는 금리인상 외에는 해외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다. 가계부채는 올해 3월 말 1468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의 장기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금리상승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높이고 성장 활력을 불어넣어 기업과 가계가 고금리를 극복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는데 정책을 집중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