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돌발발언에 靑 즉시 제동
"대법원 재심통한 번복과 노동법률 개정외 방법없어"
◆…청와대 전경 (사진=DB)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전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난 전교조 지도부가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라며 직권취소'를 요구하자,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직권취소 검토'로 볼 수 있느냐고 되묻자, 김 장관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즉답은 회피했다.
그걸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재심을 통해서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 하나하고 두번째로는 노동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이 두가지 밖에 없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외노조 결정)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노동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런데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런 한 법률안이 개정되지 못할 경우 정부로서도 ILO(국제노동기구)와의 협약 체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은 1991년에 ILO에 가입했는데 당시 국내법과 충돌한단 이유로 현재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 협약에 대해 아직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가 법개정 통해 해결되면 ILO 핵심협약 나머지 4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해 9월초 가이라이더 ILO 사무총장과의 간담회에서 “국제 노동 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하고 타협하여 문제해결에 상호 공감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