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3개 기관 운영실태 감사
종전 재무위주 감사에서 기관운영실태 전반 감사로 변경
◆…감사원(사진=김용진 기자)
3개 부처에 대한 감사는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간 진행됐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감사결과 자료를 통해 최근 들어 대통령비서실의 문서관리, 대통령경호처의 출입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어 문제 사전예방·기관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의 기관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는 직무상 특수성(대통령 보좌, 경호)을 고려하여 재무사항 위주의 예산 및 회계감사를 실시해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만 노력해 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2016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감사가 실시된 점을 고려하여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경호안전교육원 포함)의 기관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전 정부 문서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점을 감안하여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의 업무를 중점 점검했고, 국가 결산의 하나로 실시하는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검사가 병행됐다고 밝혔다.
감사분야 및 중점사항은 4개 분야(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문서관리 및 보안, 국유재산 관리 등 기타)로 나누어 인력채용 및 인사관리의 적정성, 수의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14개 사항으로 이루어졌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8. 3. 28.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와 감사마감회의를 각각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절차를 거쳐 2018. 6. 14.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총 8건(현지조치사항 6건 제외)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거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는 2015~2017년 육아휴직직원 16명의 경력평정이 부당한 점,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타당성 심사절차 미이행을 지적, 이에 대해 경호처장에게 ｢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경력평정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는 매점, 카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국유재산에 대해 장애인복지, 보안과 같은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정인이 장기간 사용허가를 받는 등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명경쟁, 제한경쟁 등과 같은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