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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종부세율 인상+누진도 강화하면 연 8835억원 세수효과"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8.06.22 15:33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고 누진도를 강화하면 최대 연 8835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은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선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대안 2)"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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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억원 이하 구간의 종부세율은 0.5%, 6억~12억원 구간은 0.75%, 12억~50억원 구간은 1%, 50억~94억원 구간은 1.5%, 94억원 초과는 2%다. 개편안은 6억~12억원 구간은 0.8%, 12억~50억원 구간은 1.2%, 50억~94억원 구간은 1.8%, 94억원 초과는 2.5%로 인상하는 안이다.

종합합산토지 역시 15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0.75%, 15억~45억원 구간은 세율이 1.5%, 45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이 2%이지만 이를 인상해 15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1%, 15억~45억원 구간은 세율은 2%, 45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은 3%로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별도합산토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구간별로 0.1~0.2%p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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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편할 경우 대상인원은 주택의 경우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는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는 8000명으로 총  12만8000명으로 예상된다.

주택부문에서의 세수효과는 연 461억원, 종합합산토지의 세수효과는 연 4531억원,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0.1%p 인상했을 때는 1921억원, 0.2%p 인상했을 때는 384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로 봤을 때는 최소 4992억원에서 최대 8835억원의 세수효과다.

최 위원장은 "세율인상 문제는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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