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한 가운데, 종부세 인상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22일 재정특위는 여의동 중소기업중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문을 발표했다.
최승문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이 적은 효율적인 조세"라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기계 및 기업의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이로 인한 비효율성이 높다. 다만 보유세는 세부담이 크게 느껴지고 소득 대비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실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고령층에게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소위원장은 종부세 개편안으로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앞의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식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아울러 최 소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의 향후 과제에 대해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득, 보유, 및 양도 등 각 단계를 연계한 세제가 합리화 되어야 한다"며 "취득세는 세율 및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부동산 보유의 양극화는 기회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을 저하시킨다"며 "재정특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세개혁권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앙꼬 없는 찐빵?…종부세 개편안 놓고 전문가들 '갸우뚱'
주제발표 이후 7명의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다른 세목과 연계하지 못하고 종부세만을 고집한 부분 등 크고 작은 부분에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이들이 다수였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당장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서 보유세 인상을 하기 위해선 거래세 인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소득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당장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를 인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소위원장의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누진세율 강화 등 양쪽을 다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함께 고민해 종부세를 논의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센터장은 "재산세가 기본이고 종부세는 그 위에 얹혀 있는 것"이라면서 "취득세와 양도세, 재산세까지 병행해 고민했어야 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형평성 개선이라고 하는데, 재산세가 편익과세라고 하지만 누진구조가 있어서 재산세만으로도 수직적 형평성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이 센터장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부의 재분배 등 정책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세목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되어야 하며, 비효율적인 종합부동산세는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특히 종부세의 과세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 보유하고 재산에서 나오는 효능이나 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양소소득세는 무언가를 팔고 얻는 소득에 대한 것인데, 종부세는 왜 부과하는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은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방향은 긍정적이나 대안으로 내놓은 해결책은 한 마디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재정특위에 민간전문가들이 많았음에도 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누진율 강화 등 다소 소극적인 제안이 많았다"면서 "이런 세금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토론회 자리에 시민단체가 오기도 했지만 이 자리에서 7분 만에 발언하고 끝내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종부세를 인별합산이 아닌 부부합산과세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철인 서울대 교수는 "보유세만을 분별해서 볼 때는 오류도 나타날 수 있으니 포괄적 측면에서 봐야한다"며 넓은 식각을 재차 요구했다.
이 밖에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부동산을 평가해 공시가격을 고시하는 국토교통부의 개선안 없이 종부세만 개편하려는 것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