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평가해 공시가격을 고시하는 국토교통부의 개선안 없이 종합부동산세만 개편하려는 것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국토부의 개선안이 빠진 상태로 종부세 개편 언급만 있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부가 평가해 고시를 하고 있으며 실거래가 반영률이 50~60%에 불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김 팀장은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에 매년 실태조사해서 발표해왔지만 역대 대통령 자택만해도 시세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대다수가 30~50%만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검증을 강화하겠다거나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가려져있다"며 "사실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해 논의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이런 측면에서 정작 정부에서 이 부분을 깊게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불공평한 과세기준을 바꾸기 위해선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과세표준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바로 가능하다. 세율은 국회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선 "주택보유자 수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야한다. 대부분 기업들이 별도합산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아파트 보유자는 세금을 많이 내지만 건물의 경우 명동 최고가 빌딩을 갖고 있어도 80억원까지 공제되다보니 종부세를 내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번 종부세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길 하는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