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논의를 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함께 고민했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이 센터장은 22일 재정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오늘 논의를 종부세로 한정한 재정특위의 입장도 짐작은 되지만 재산세가 기본이고 종부세는 그 위에 얹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자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는 3~4%에 국한된다. 취득세와 양도세, 재산세까지 병행해 고민했어야 했다"며 "정부의 정책 목표는 형평성 개선이라고 하는데, 재산세가 편익과세라고 하지만 누진구조가 있어서 재산세만으로도 수직적 형평성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보유세 실효세율 자체가 낮다. 공시가격에 시가반영률이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는 매년 평가도 하지 않아 실거래가 반영률이 20~40%에 머무는 경우도 많다"며 "대부분 조정률을 올리거나 명목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세무 인프라가 훨씬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 안에서 개편하는 것이 보유세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명목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것보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의도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부담을 보면 공시가격 기준 15억원까지는 완만하다가 15억~35억원 구간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다시 35억원을 초과하면 세부담 증가속도가 줄어든다"며 "이 구간(35억원 초과)에선 임대사업이나 법인 등록을 해서 보유세 부담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더 많이 가질수록 많이 세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과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하는 것은 정책적 충돌이 일어난다. 이에 대한 평가를 신중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