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수 커…선진국처럼 거래세수 비중 낮춰야"
"단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할 수 없다" 지적
당장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보유세 인상을 하려면 거래세 인하부터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 인상을 이야기하면서 거래세 인하를 말하지 않는 것은 '꼼수'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은 거래세를 인하해주는 등 (보유세 인상과 더불어)거래세 인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는) 규제가 필요한 곳에 쪽집게로 잡아내 과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소득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당장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를 인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이 종합부동산세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점진적 인상, 일시 인상) ▲세율인상,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다주택자 차등과세 ▲과표구간 조정, 3주택 이상 추가과세 등에 대해선 세번째 대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점진적 인상, 일시 인상)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안은 현행 세율이 누진도가 낮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누진세율 강화 등 양쪽을 다 움직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대안 4)는 얼핏 보면 합리적이지만 과세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은 제도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인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할 수 없다는 점은 여러군데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모범적 지향점은 적정한 금액으로 적정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공급확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재산환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솔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잦은 매매거래로 인해 부동산 거래세수가 큰 기형적 세수구조를 갖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거래세 비중을 낮춰야 한다. 정부가 정공법으로 설명해 국민들에게 확신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