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규제 혁신 입법전 예고…한국·바른미래당과 충돌 전망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 중인 홍영표 원내대표(좌측)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대 후반기 국회 개원를 앞두고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의 처리를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규제혁신의 방향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의 우선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측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부터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전격 취소된 규제혁신 점검회의와 관련 "규제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할 과제"라며 "(민주당도)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규제혁신 5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보다 구체적으로 향후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후반기 국회에선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규제혁신 5법은 몇몇 규제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시대착오적 규제시스템 자체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규제·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규제혁신 5법은 야당의 비협조로 발의한 지 네달이 지나도록 논의조차 못했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와관련 지난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제·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등 규제혁신 관련 5개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바람과 달리 후반기 국회에서도 규제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부터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모두 27개의 전략사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주요 골자다.
민주당은 그동안 해당 법안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이날 "당내 사정이 복잡해 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하기 이르다"면서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앞서 제출된 법안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