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과로사 줄이는 근본 대책"
"OECD 평균보다 연 300시간 더 일해야 먹고 사는 부끄러운 현실 바로잡아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11일)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순방에서 돌아온 후 몸살감기로 지난 목요일(28일)부터 4일간 휴식을 취한 뒤 업무에 복귀한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에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됐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됐으니 민망하기도 하다"며 머쓱해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해외순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그런 근본 대책이라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준의 국가 중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며 "정부는 그에 더해 시행초기 6개월 계도기간을 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줌으로써 기업 부담을 많이 낮췄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서 잘 안착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이고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