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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면세유', 앞으로도 세금 없이 사용 가능할까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8.07.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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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제도를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사진)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지만 올해를 끝으로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

그러면서 황 의원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해 농어촌 등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면세유 관련 신고 횟수가 1년에 2회로 각종 서류 구비에 따른 농어민 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신고횟수의 축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황 의원은 "면세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횟수를 현행 매년 2회에서 매년 1회로 축소해 농어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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