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등의 재원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의 재정에 관한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될 전망이다.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권고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등의 정보공개 폭을 넓히도록 했다.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는 사실상 조세로 인식되고 있으나, 국가재정에서 건강보험은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 복지지출 규모가 과소하게 인식되는 부분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 등을 국가재정에 포함할 경우 올해 규모는 428조8000억원에서 490조원으로 늘어난다. 복지지출 규모도 120조8000억원에서 182조원으로 뛴다.
개혁특위는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총지출, 복지지출 규모를 내년 예산안 설명 자료부터 제공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중장기 재정전망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종합계획(5개년), 수입·지출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기금화의 법제화를 2020년까지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작년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비급여항목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상한 인하 등)'의 정착에 힘쓰고 재정건전화 방안이 2020년까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붙였다.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한 곳에
나라살림 전체에 대한 재정정보도 한 곳으로 통합된다.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자체의 재정에 관한 정보가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각각 제공 중에 있어, 국가 전체의 나라살림 규모를 한 곳에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개혁특위는 이에 나라살림에 관한 정보는 개별 플랫폼에서 분산 공개하지 않고 하나의 플랫폼(열린 재정)에서 일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열린 재정' 플랫폼에서 중앙정부 외 지자체, 교육자치단체의 재정통계를 공개하고, 2020년까지 재정사업 설명 자료와 집행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개혁특위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정보를 연계해 공개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재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사업 정보를 '열린 재정' 홈페이지에서 통합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국민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사업 정보가 분야별, 기관별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에 있는데, 개별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분야는 국민들이 정부에서 제공 중인 재정사업이 있는지 여부도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개혁특위는 열린 재정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예산 자료에 전문적인 용어, 통계자료에 대한 해설 등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결산 자료에 있어서는 결산정보의 활용도 제고·시각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정정보를 표준화해서 공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