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정부안을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특위는 이날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종부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는 방안의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전달했다.
재정특위는 종부세 개편안 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등과 더불어 예산분야에서는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등의 권고안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특위의 권고안 중 조세분야에 대해서는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종부세 개편에 대해선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항인 점을 감안해 경제현안간담회를 거쳐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정부안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등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