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ISD(투자자-국가 간 중재)의 이란 다야니家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다야니 측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야니는 이어 2015년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계약금 상당의 반환(약 935억원 상당, 이자 포함)을 구하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에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ISD 중재판정부는 지난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취소소송 제기前 중재판정부에 판정문상 여러 오류에 대한 정정신청 및 계약해지의 적법성 및 계약금 몰취의 정당성 등 한국 정부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에 대해 추가판정신청을 했다.
정부는 다야니家의 중재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39개 금융기관들)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ISD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캠코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도 없고 캠코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야니家는 싱가포르 법인인 D&A에 투자를 하였을 뿐 한국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어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D&A가 대우일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금융위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최종 확정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