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사진: 채널A>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1심 재판에서 이겼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마켓데이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당초 정부 소유였던 이촌파출소 부지는 1983년 소유권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이전됐고, 2007년 고 변호사 측이 일대 3천여㎡를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계약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이 들어갔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고 3년 후 대법원은 이촌파출소가 1억5000만 원과 월세 243만 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찰청에 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고 변호사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다시 철거 소송을 냈다.
약 3만 명의 주민을 관할하고 있는 이촌파출소는 다른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이전에 난색을 보여왔다. 주민들도 철거 반대 서명 운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