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세심판원 내 사무 공간에 납세자(청구인), 세무대리인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사무실 한켠에 마련되어 있던 민원인을 위한 공간(접견실 등)도 외부로 옮겨진다.
5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 사무실 입구에 민원인과 의견진술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유리 차단막이 설치된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3개월 단위로 바꾸고, 직원별 출입카드도 별도 배부된다.
일견 심판원의 이 같은 조치가 민원인 등의 접근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폐쇄적 운영 방침으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 반대다.
그동안 세무대리인 등은 어떠한 통제도 없이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아래 심판원 사무실 내부를 방문했었다. 특히 '친분'을 과시하며 내 집 드나들 듯 하는 일부 세무대리인들의 전횡(?)으로 상당수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는 전언이다.
이는 접견실 등이 사무 공간과 독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생긴 결과. 이 때문에 보안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직원들과 민원인의 공간이 옆에 붙어 있다 보니 자료유출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민원인들도 제대로 된 대기실 공간이 없어 불편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면서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띄고 있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설명이다. 공간 활용 방식을 바꿔 민원인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문서를 보관할 장소도 기존에 다소 넓게 조성된 합동회의장 일부를 줄여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세심판원은 소심판정(1) 내에 있던 의견진술인 대기실을 밖으로 빼내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상태다. 다른 소심판정(2)은 청사 내 국회회의장 소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자연스레 사무·민원 공간을 분리시킨 것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사무실 공간과 심판 공간, 민원인 공간을 분리해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인에게 충분한 대기 공간을 확보해 민원편의를 높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