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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 없다"…'사표' 던지는 조세심판원 젊은 인재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8.07.09 07:59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인 조세심판원이 연이은 인력 유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도유망한 젊은 인재들이 줄줄이 심판원을 떠나 법무·회계·세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어서다. 매년 조세불복 사건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피로도는 쌓여가지만, 노력에 대한 보상인 승진 기회는 가뭄에 콩 나듯 주어지면서 사기가 크게 가라앉은 모습이다.

최근 조세심판원 직원들을 당혹시킨 건 A사무관의 사표 소식이었다. 그는 국립세무대학 출신(16기)으로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하며 심판원 '에이스'로 꼽혔다. 하지만 그는 사표 제출 후 삼정회계법인으로 떠나버렸다. 

지난해엔 심판원 내 핵심 요직을 걷어차고 민간으로 뛰쳐 나간 이들도 있었다.

세무대학 11기 출신인 B, C사무관이다. 이들이 사표 직전까지 수행했던 보직은 조정팀장. 이 직위는 조사관실 심리가 종료된 사건을 재검토하는 '리트머스' 역할을 하며 승진도 어느 정도 보장된 자리로 심판원 직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보고 싶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인사적체로 일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굳이 공직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 심판원 내부의 중론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젊은 인재들의 퇴직은)열심히 일을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 내린 결정인 것 같다"며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기회가 적은 탓에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심판원 내부 인사체계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많았다.

유관기관인 기획재정부, 국세청과의 국장급 교류 인사가 대표적이다.

심판원 관계자에 따르면 심판원을 구성하는 인력의 95%가 내부출신인데, 지난 수 년 동안 외부출신으로만 자리가 채워지고 있다. 현재 상임심판관 여섯 자리 중 4자리(기획재정부 3, 안전행정부 1)가 외부인사다.

조세분야 근무 경험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총리실 출신 1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1자리다. 특히 총리실 출신 등의 기형적 낙하산 인사는 '자질시비'까지 연결된 경우도 많아, 심판원의 존립 취지를 훼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심판원 내부에선 인재들이 민간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법무법인 등이 공직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고연봉을 제시하고, 승진적체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면 뿌리치기 쉽지 않은 유혹일 수밖에 없다. 직원들 사이에선 "한 살이라도 빨리 민간으로 나가 자리를 잡는 게 낫다", "내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심판원 내 서기관·사무관급 직원 중 세무사 자격증 보유인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20명이다.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11명, 공인회계사는 7명이었다. 주무관급에서는 4명(세무사 자격증)이다.

심판원 인력(107명) 가운데서 약 40% 가량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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