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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여성용 생리컵, 부가세 면제될까?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8.07.09 09:08

Q. 신청인은 2018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무색 반투명 손잡이가 있는 종 모양의 실리콘 재질 생리컵'의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용 생리처리 용품인 '생리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의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참고예규 : 부가가치세과-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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