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핵심국가···베트남 등 4개국 포함 아세안과 인도로 봐”
“3대 지원 정책으로 신남방정책 강력 추진”
◆…지난 8일 인도.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이번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의 본격화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청와대)
김 본부장은 이날 저녁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G2 리스크를 완화하는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아세안, 인도를 4강에 준하는 파트너로 격상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저는 신남방정책 핵심국가로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을 비롯한 아세안, 그리고 인도를 보고 있다”며 “특히 베트남은 우리 4대 교역 국가이자 최대 투자국이고, 5,50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와 베트남 간 경제협력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타 아세안 국가나 인도와의 경제 협력은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비슷한 상황”이라며 “중국은 1,000억불 규모 융자를 목표하는 인프라 펀드인 AIIB를 통해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한 축인 해상 실크로드 구축에 아세안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본은 전기,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아세안 공급 채널을 완비하는 생산거점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ODA를 통해 인도 아세안 개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는 아세안과 FTA를 먼저 발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에서 베트남, 싱가포르 이외에는 양자 FTA를 체결한 바도 없고, 인도와는 그 중요성에 비해 중점을 두지 않아 경제성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제는 인도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에 전환점이 필요하다”며 “그간 신남방국가와 협력 전략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전략과 각 국가별 특성에 맞는 개별 전략을 따로 마련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남방국가에 대한 집중지원 전략으로 ▲현지 유통망 구축 ▲자금 조달 ▲한국과 인도, 아세안 간 투자 촉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 현지 유통망 구축 지원
김 본부장은 “한-아세안 FTA , 한-인도 CEPA 등으로 시장의 문을 개방했어도 현지 유통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제품들이 원활히 공급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코트라 등 무역지원기관을 통해 우리 투자기업들이 현지 유통채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또한 새로운 구매 형태로 최근 폭발적 성장세를 띠는 전자상거래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레브니아, 큐텐 등 현지화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연결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 자금 조달 지원
김 본부장은 “인도와 아세안은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충하고 있으며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제조업 등 분야에서 진출하여서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금조달)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의 원활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우리 은행들이 우리의 진출 기업에 자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예를 들어 “한국은 인도에 100억불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제공하여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 수주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인도뿐만 아니라 여타 아세안 국가에도 금융패키지, EDCF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 한국과 인도, 아세안 간 투자 촉진
김 본부장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 싱가포르의 GIC(싱가포르 투자청), 테마섹(Temasek), 말레이시아의 PBS, 또는 카자나 내셔널 펀드 등 세계적인 국부펀드와의 네트워킹을 주선하고, 양국 유망 기업 간 협력의 장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인도 CEO 포럼을 통해 양국의 대기업들이 네트워킹할 기회를 얻을 수는 있지만 정상순방 계기에만 개최되어 왔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기회는 적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기업인 협의회가 정례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저와 인도의 산업부장관이 주관하여 한-인도 CEO 포럼을 정기 개최하자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정상순방과 관련 “인도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민감한 이슈가 없는 국가로 여타 외부요인으로 인한 경제협력과 관계의 흔들림이 적다”며 “중국만 해도 사드 문제로 우리나라가 고초를 겪은 적이 있으나 인도와는 이러한 변수가 없고 또한 인도와는 중국과 경험하지 못했던 4차산업혁명, 우주항공 등 신규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도의 잠재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본다”며 “인도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인구 13억, GDP 2.5조 달러, 7% 대의 높은 성장률, 그리고 영토가 한반도의 15배에 달한다. 또한 인구 13억명 중에서 8억5,000만명이 생산가능인구이고, 중산층이 1억9000만명이며 65%가 35세 미만이다. 그러나 1인당 GDP는 약 2,300달러로 세계 140위 수준이다.
김 본부장은 “현재 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7년 뒤인 2025년의 인도 인구는 14억명을 넘어서 중국을 추월하는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될 것”이라며 “중국 인구가 14억명을 정점으로 정체 중일 때 인도는 2030년 15억명을 넘고, 2050년 16.5억명을 넘어 앞으로 더욱 막강한 인구 보너스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한 인도는 지금 막 도시화를 시작했는데 7년 뒤면 델리, 첸나이, 뭄바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GDP가 더욱 크게 올라 구매력 있는 내수시장을 탄탄히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도는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한 세계기업환경 순위에서 1년 만에 30계단, 100위를 올리는 기업 우호적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며 “인도의 20구개 주마다 세금 체제가 달라 첸나이 주에서 벵갈루루 넘어가서 와중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사태가 작년 7월 모디 총리의 간접세 통합으로 일면 해결된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인도의 진정한 저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 더 큰 이유는 인도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도의 IT 기업들은 세계 200개 도시에서 1,000여 개의 거점을 두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 역량도 세계 TOP10에 든다”며 ”또한 인공지능, AI기술의 활약 수준도 미국, 중국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서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인도의 잠재력을 깊이 인지하고, 우리 정부는 이번 순방에 인도를 4강 수준의 파트너로 격상하고, 이에 걸맞게 경제협력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면서 “이번 정상순방을 통해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