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국당 '포용과 도전' 의원모임 토론회 진행 모습. (사진=김용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이 '조세·부동산·거시경제' 세 관점에서 모두 한계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포용과 도전' 의원모임 전지적 민생시점 2차토론회 '부자증세, 조세 형평인가 조세 정의인가'는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종부세는 조세문제이면서도 부동산 문제이자 거시정책의 문제"라며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조세정책 측면에서 "종부세를 지방세에 통합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며 "일부 계층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면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지방세 중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세가 (일종의) 공동체간에 모두 부담하는 '회비'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어 "거시정책 관점에선 경기가 과열될 때 세금을 올리는 게 맞다"며 "지금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거시정책적 관점에서 (종부세는) 타이밍이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거시정책면에서 종부세는 빵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관점에선 "우리나라 역사상 '똘똘한 한채'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 같다"며 다주택자와 일주택자를 구분한 종부세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집 한채를 보유한 사람이 집값이 낮은 지역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보다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자영업과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는 전부 맞물려 있다"며 일명 '꼬마빌딩'이라는 소규모 상업용 빌딩을 매입한 은퇴자들이 종부세 정책으로 타격을 받을 경우 가계부채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도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개편이 가진 문제점과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좌파정부가 들어서면 강남 집값이 올라서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좌파·진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경제논리가 아닌 일종의 징벌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유민봉 의원은 "영국 보수당은 모든 사람들이 집을 보유하는 전략을 추진했다"며 "집을 갖고 세금이 붙으면 보수가 된다는 논리"를 소개하기도 했다.
성일종 의원은 "한국당이 부자를 보호한다는 이미지가 있다"며 "이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종부세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주장을 하면 정치적으로 협소하게 몰릴 수 있다"는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포용과 도전 의원 모임이 '전지적 민생시점 제2차 토론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김용진 기자)
한편 '포용과 도전' 모임은 앞서 열린 전지적 민생시점 제1차 토론회에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를 초빙해 '문재인 정부의 과격한 노동정책-최저임금 과격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규제'를 주제로 논의를 나눴다.
이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할 때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을 함께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과도한 수준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며 "정부나 법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을 공식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이유로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리해고제' 규제완화 등으로 고용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