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진단엔 동의…박근혜식 정책 답습은 유감"
◆…20대 국회.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야당은 "국민 세금을 동원한 땜질식 처방"이라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정부의 문제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비정규직 문제와 복지를 위한 증세 등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18일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기재부의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또다시 국민 세금을 동원해 땜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경-슈퍼 일자리예산-추경'을 반복하며 국민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일자리는 없어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며 "지금이라도 악순환을 키우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경제당국도 큰 고심이 있는 것을 느꼈다"면서도 "정부가 갖고 있는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386 운동권 세력들의 인식이 결국 지금의 어려운 경제환경을 만든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성찰과 반성은 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만 남발"한다며 "전향적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서민가계를 볼모로 잡는 정책 실험은 중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정책위원회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진단에 동의"한다며 "누구보다 먼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실효성 여부와 별개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안일한 접근과 공약 불이행, 박근혜식 정책의 답습은 매우 유감"이라며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법 개선 ▲ 공공부문 일자리·청년고용할당제 공약 이행 ▲ 복지 증세 방안 마련 등이 추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