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인사검증 "대법원서 하는 것, 靑 민정라인 아니다"
청와대는 23일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서도 계엄령 관련 추가 문건이 나왔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특전사에는 관련 문건이 아예 없고, 수방사는 합동참모분부에서 2년마다 개정되는 통상적인 메뉴얼이었다"고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방사 문건은 키리졸브 연습 등을 하면서 합참에서 작성하는 '계엄실무편람' 매뉴얼에 따른 계엄령 대비 훈련으로, 지난 금요일 보여드린 67쪽 짜리 기무사 문건과는 성격이 전혀 달라서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엄령 문건 제출을 청와대에 요구한 데 대해선 "그 문제는 청와대가 판단해서 제출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사위 요청을 안보실이 국방부로 보냈다.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다운계약 의혹과 관련, "대법관 제청은 청와대 민정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청와대 검증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