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이 사건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어린이집에 맡겨진 아기가 장이 끊겨 사망한 '성민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너무나 어리고 여린, 보드랍고 작은 아기가 긴 시간 잔인한 학대를 받다가 극한의 고통속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세간의 관심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성민이 사건' 원장 부부가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오전 기준 청원글에 동의자는 16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아버지 이모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두살 난 성민이와 여섯 살 형, 두 형제를 혼자 키웠다. 돈 벌이를 위해 같은 해 2월 평일 24시간 맡길 수 있는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지만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것.
사건 당시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남편은 구토 증세를 보이는 성민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개인 용무를 봤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성민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유가족과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