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 밝혀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평가 강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 운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건전경영을 위한 감시견제 장치인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 운영 등을 통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점검 관련 이사회 운영 미흡,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 부족 등 문제점과 내부통제 관련 시스템 미비 등으로 삼성증권 배당사고,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부과 등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된 것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먼저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경영승계 계획, 이사회 구성‧운영 및 지배구조연차보고서 공시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하고 지배구조‧내부통제 부문에 대한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사회 책임성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면담 확대, 이사회 핸드북 작성‧배포 등을 통해 이사회의 역할‧책임 인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지배구조연차보고서에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CEO 후보군의 체계적인 관리․육성도 도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CEO 승계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금융회사 CEO 승계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핵심 후보군 2~4명의 체계적 선정‧관리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마련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 및 제도상 미비점을 객관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해 근본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를 운영한다.
금감원은 이밖에 감사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우수회사의 현장검사 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부감사협의제도 운영결과의 사후관리 및 금감원 앞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