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세법개정안, 우려 크다…재검토하길 바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지난 30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염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31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경제를 위해 그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더해 조세지출까지 동원하는 데 대해 염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펴달라 했더니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세법개정안을 들고 나왔다"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그 효과에 대해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속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 장려금 조치에만 5년간 15조원이 들어간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7조원에 가까운 조세지출이 늘지만 실제 증세 가능한 재원은 5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세지출을 감당할 만한 세수 증대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지속 가능한 재원확보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나라 전체의 재정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에는 조세지출을 제외하고 순지출 규모만으로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초슈퍼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이 1년 전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상당히 경로를 벗어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적자 규모가 심각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재부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내년 (세법)안에 대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감싸기 수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특히 초동 수사 이후 특검 수사 개시 전까지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