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설비투자금에 대해서도 '가소상각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조치로 투자 초기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속상각제도는 설비투자금을 일정기간 나눠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감가상각의 한 방식이다. < 이 글씨는 박스로 해서 작게 부탁드립니다.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기술·양자 컴퓨팅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추가됩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대기업(중견 포함)의 경우 투입한 R&D 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요건 가운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용 비율을 현 5%에서 2%로 낮아집니다.
신성장 분야 투자 결정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기업들의 우려가 많은 요건이었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인공지능(AI) 구현 장비, 수소·전기충전소 설치 설비 등도 포함됩니다.
기업들은 연구‧인력 개발을 위해 설비에 투자한 비용의 1%(대기업 기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비수도권 지역)로 부분 복귀했을 때 세액감면 대상 기업 범위에 대기업도 포함됩니다.
부분 복귀한 기업은 법인‧소득세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은 50%의 세액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대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고용하면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연장됩니다.
이 특례의 일몰 기한은 2020년 말까지 연장되며, 청년친화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선 공제액이 500만원 추가됩니다.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100만원 이하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이 포함됩니다.
기업이 500만원 이하의 전시용 미술품을 살 경우 주어졌던 세제혜택도 1000만원 이하 미술품으로 확대된됩니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지분율 20~40% 구간에서는 자회사 배당금의 80%를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30~40% 구간이 신설되고 익금불산입율 9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갖는 대상에 개인이 100% 외국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취득자금 출처 등을 소명해야 할 때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소명요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부동산 신고의무도 처분 단계까지 확대됩니다. 지금은 취득·임대 시에만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기준은 2억원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취득·임대·처분가액의 1%에서 10%로 올라갑니다.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미신고의 경우 7년에서 10년, 과소 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길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인상됩니다. 종합 합산 토지의 종부세율 등도 오르면서, 향후 5년 간 고소득자‧대기업이 추가적으로 약 9000억원의 종부세 부담을 더 지게 된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면세점 특허 기간을 1회 갱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증가,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 중 1개 조건만 충족해도 신규 특허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면서 면세점 특허 진입장벽도 낮아졌습니다.
연결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일반법인 수준인 60%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과세소득의 6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내년 1월부터 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제도에서 없었던 한도가 신설됩니다.
한도는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으로 정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