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융단 세제지원, '일자리 창출 주역' 만들기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제 일몰기한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인원으로 청년을 고용했을 때 1명당 각각 1000만원, 700만원의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청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공제금액이 500만원 추가된다.
임금수준과 청년근로자비중이 높은 기업이거나 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일 때 청년친화기업에 해당된다(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올해 말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전환인원 1명당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각각 1000만원,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전환 대상은 지난해 6월30일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다.
이들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이 특례 적용기한은 2021년 말까지 늘린다. 전환 대상도 지난해 6월30일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로 바뀐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청년·경력단절여성이 100%, 그 외는 50%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내년 1월1일 기준 고용 중인 근로자를 연말까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면 2년간 5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1년간(2020년 말까지) 인건비 세액이 공제된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 중소기업 '우수 인력' 유출, 세제지원으로 막는다
중견기업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손금산입을 적용한다. 지금은 중소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중견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재직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낸 공제부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 임금과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신설된다.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노동자의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 하는 구조다.
다만 임원이거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특례기한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하면 이에 대한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주는 보상금(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간 비과세 한도가 낮아 연구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3. 설비투자공제 확대…위기지역 내 창업 시 稅감면
설비투자 투자세액공제제도가 통합·재설계된다. 기업들이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설비·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시시설 등 시설 투자한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3·10%(중견·중소기업)로 확대된다. 연구개발(R&D)·에너지절약시설도 3·7%로 확대된다. 적용기한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적용 대상에서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등 5개가 삭제되고, 생산성향상 신성장산업 설비 등 2개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배제 예외 대상에는 '내진보강설비'가 추가됐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과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해 신성장기술R&D 비용의 30%~40% 세액을 공제한다는 것이다.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도 현재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에서 2%이상으로 조정된다.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9곳에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한도 없음)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위기지역 지정일에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료일까지 과세연도내 투자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7%,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제조업의 경우 현행 100억원 이상 투자를 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투자 금액을 20억원 이상으로 낮춰도 50명 이상만 고용을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인원에 따라 추가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4. 中企 접대비 한도 '영구화' 된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제도'가 영구화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해 접대비 기본금액을 240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는 반면, 소득·법인세법에선 접대비 1800만원·수입금액의 0.03~0.2%를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규정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이관되면서 접대비 한도가 2400만원으로 정해졌다. 특례를 적용하는 기한도 없어졌다.
문화접대비 범위에 관광공연장 입장권은 가격 전액으로 확대되고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이 추가된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에 따른 추징 때 처분 비율이 바뀐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뒤 자산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추징금은 공제금액 전액에 자산 처분 비율을 곱해 정하도록 고쳐진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이 차등 적용된다. 자회사 지분율 30∼40%(비상장은 50∼80%) 구간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이 80%에서 90%로 조정된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가 2회까지 갱신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은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대해 상시적으로 면세점 사업 진입이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