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제 일몰기한이 2021년 말까지로 늘어납니다.
청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라면 500만원의 추가공제금액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정규직 청년 고용 1명당 각각 1500만원, 1200만원의 공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전환인원 1명당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각각 1000만원,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특례 기한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전환 대상 기준은 지난해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로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특례는 2021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2년 간 50%)는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뒤 복귀했을 때 1년 간(2020년 말까지)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중소기업 10%, 중견 5%)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 손금산입 규정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신설됩니다.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노동자의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 하는 구조입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특례기한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제도에 대한 일몰 규정이 사라집니다.
흩어져있던 세법 규정 조항은 소득·법인세법으로 일원화시키고, 접대비 한도를 2400만원으로 못 박았습니다.
문화접대비 범위에 관광공연장 입장권은 가격 전액으로 확대됩니다.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도 문화접대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에 따른 추징 때 처분 비율이 합리화 됩니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뒤 자산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추징금은 공제금액 전액에 자산 처분 비율을 곱해 정하도록 고쳐집니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과 관련, 자회사 지분율 30∼40%(비상장은 50∼80%) 구간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이 80%에서 90%로 조정된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9곳에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한도는 없습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내년부터 투자금액기준이 종전 100억원 이상(제조업 기준)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도 50명 이상 고용한 경우라면 감면 혜택을 주어집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도 2회까지 갱신 가능해지며,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대해 상시적으로 면세점 사업 진입이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