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남는 땅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잉여전력이 생기면 한전에 공급하고 모자라면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A씨는 한전으로 공급한 전력과 한전에서 공급받은 전력의 요금을 상계 후 차액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A씨는 공급받은 전력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계산 시 송전전력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묻게 되는데요.
기재부는 이러한 전력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송전전력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상계 처리된 요금을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동일한 전력 수급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일반 가구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0-12호(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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