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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는 세법해석 사례]

[카드뉴스]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 과세 여부는?

조세일보 / 강상엽, 조혜미(그래픽) 기자 | 2018.06.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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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내국법인과 일본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공동 출자로 A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A법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입니다.

같은 해 7월 A법인의 주주인 일본법인이 다른 일본법인의 지분 전체를 A법인에 현물출자, A법인은 일본 자회사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일본 자회사를 설립할 당시 자본금은 180억엔,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은 150억엔이었습니다.

일본 자회사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해 20억엔 상당의 자금을 A법인에 배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A법인은 배당소득의 과세여부가 궁금했는데요.

A법인은 기획재정부에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해당 배당금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본 자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내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해당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볼까요.

해외 자회사가 A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은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른 것이 아니기에, 위 사례와 같은 배당을 익금불산입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서 배당금의 재원을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아닌 외국의 법에 따른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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