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는 16일 임시국회 열고 규제개혁·민생법안 처리 예정

◆…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 김용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임시국회를 열고 산적해 있는 입법 과제들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13일 문 의장은 집회공고를 통해 여야의 임시회의 집회요구에 따라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민생경제법안TF를 통해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을 처리에 힘쓰고 있어 임시국회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정치권의 시선이 16일로 몰리고 있다. 또 오늘 오전 열렸던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 한국당, 미래당의 원내대표들은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진정한 협치를 통해 경제도 살리고 서민 애환과 고충을 되새기는 데 앞장서겠다"며 협치를 약속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민생경제, 규제 혁신법안 등 많은 법들이 8월 국회에서 결실을 맺고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1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 중 최대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은 규제개혁 법안이다. 민주당에서 내놓은 '규제혁신5법'과 한국당, 미래당이 요구하는 규제프리존법의 절충점을 찾고 각 당의 입맛에 맞는 새 법안을 도출할 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야당은 민주당이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강하게 밀어붙이기 보단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며 서로가 원하는 법안 처리를 확신하고 있다.

규제개혁 법안에 이어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4%에서 34% 수준으로 늘리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에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16일 통과가 유력하다.

또 민생법안 중 하나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선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늘리는 기간이 합의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에선 10년은 과도하단 의견이 있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