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치성 소비를 옥죄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현행 개별소비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치세(稅)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과세의 실효성이 낮아 뚜렷한 명분이 없어 보이는 품목들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이 올라간 점 등을 반영해 개별소비세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수준 높아졌으니, 사치품 딱지 떼고
개별소비세는 지난 1976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후 2007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유지되고 있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조세부담 역진성 제거, 사치성 물품 소비 억제, 세수 확보 등이 세목 신설 이유였다.
사치성 소비재의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기에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들과는 상관없게 보이나, 실제로는 일반인들의 삶 가까운 곳에 스며들어있었다. 현재는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구비되어 있는 흔한 제품이지만, 몇 십 년 전만 해도 개소세 부과대상이었다.
콜라나 사이다 등 청량음료도 과세대상 사치 품목에 이름을 올린 적도 있다.
지난 2014년 명품 가방을 사치성 품목에 포함, 개소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모피, 시계, 사진기 등 품목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진 현실을 감안해서다. 고가 의류도 과세대상으로 검토됐지만 결과적으로 포함되진 않았다.
지난 2016년 녹용과 로열젤리, 향수를 비롯해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에 개소세(2010년 도입, 5% 세율 과세) 대상에서 뺐고, 보석이나 귀금속, 사진기, 시계 등 물품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올렸다.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이러한 물품에 대한 소비가 과거에 비해 대중화된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과세 타당성 떨어진 품목 여전히 과세
그러나 사치세 형태로 부과되는 개소세 과세대상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보고서를 통해 "승용자동차의 경우, 보급이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사치재로 보기 어렵고, 국민 소비부담 해소 등을 위해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인구 2.3명당 자동차를 1대 보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더 이상 고가의 물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현재 배기량 1000cc 초과한 승용차에 대해선 개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외부불경제(생산자, 소비자 등의 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를 치유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 다만 화물차의 경우 '생계유지'라는 목적으로 개소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과세기준이 '엿가락'처럼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석·귀금속 제품은 과세 실적이 미미해 사실상 실질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석·진주 품목에 대한 세금 신고는 없다. 귀금속제품의 경우엔 산출세액이 3600만원에 불과했다. 골프장 출입행위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사업의 성장과 소비 기반을 위축시킨다는 부작용 우려가 많다.
보고서는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 국민 정서 등을 반영해 개별소비세 전반을 과세 목적·기능·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재검토함해 과세대상 및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소세 체계를 외부불경제 교정 및 주류·담배 등 유해품목·행위에 대한 수요 억제 목적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은 소득재분배 목적의 사치세로 개소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