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제작해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해가 거듭될 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이용률을 고려해 전용카드 제작 수량 등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38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34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8700만원을 불용처리했다.
이 예산에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제작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92만매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제작해 89만5000매를 보급했는데 지난해 말 전용카드 재고량은 그동안 제작수량의 48%인 44만2000매(누적)로 매년 필요수량에 비해 많은 양이 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누적 재고량(전년도+해당연도 재고)은 34만7000매, 2014년은 23만매, 2015년은 34만9000매, 2016년은 41만7000매로 재고가 매년 늘고 있다.
제작수량은 2013년 109만5000매, 2014년 125만5000매, 2015년 123만3000매, 2016년 122만5000매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92만매로 감소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재고량이 매년 쌓이는 이유는 저조한 이용률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끊을 때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굳이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카드 등의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는 통계수치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보면 지난해 기준 휴대폰 발급량이 72.5%로 가장 많았으며 전용카드는 고작 2.4%에 불과했다.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살펴보더라도 지난해 기준 사업자번호가 78.4%로 가장 많았으며 전용카드는 11.8%에 그쳤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감소 추세와 국세청의 카드 발급 관리 강화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발급 매수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세청은 예산을 확보하고 입찰공고를 내 전용카드를 제작하기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5개월 동안 재고분을 미리 확보해야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자들에게 무리없이 발급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사업자용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의 불필요한 신청을 막기 위해 필요수량을 확인하고 배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전용카드 발급건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휴대폰 번호를 밝히기 꺼려하는 사람이나 노약자 등을 위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은 필요하지만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올해와 내년 제작수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