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지방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 이내에서 연동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덜 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와 세금을 많이 내 돌려받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많이 환급받은 경우 납세자에게 1일 0.03%(연 10.9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대로 납세자가 지방세를 초과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연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를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이자율을 정함에 따라 그간 시중금리의 하락이 반영되었으나(2012년 4.0% → 2018년 1.8%), 금융회사가 연체대출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해 정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율은 2007년 연 10.95%로 정해진 후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지방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 이내에서 연동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을 인하·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