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고 혜택이 주어지는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전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의 경우 2% 또는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투자 조세지원 제도로 범용성 있는 일반 설비를 투자하는 소규모 기업 또는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에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보다 투자유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 제도를 이용한 중소기업 수는 2010년 851개에서 2016년 2934개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에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정부도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제도의 3년 연장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군산 등 9개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7%(중견기업 3%)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